상설특검과 신속체포안 표결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에서 두 가지 중요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12·3 내란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내란 혐의자 신속체포 동의안입니다. 이번 표결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판단 사이에서 중요한 논의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 및 기권 현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표결 결과
상설특검이란?
'12·3 내란사태'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이 특검은 국민적 여론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전체 결과: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현황
- 찬성 (23명):
김건, 김상욱,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김예지,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주진우, 진종오, 곽규택, 서일준, 한지아 - 기권 (14명):
고동진, 권영진, 김기웅, 김미애, 김종양, 박정훈, 박형수, 신성범, 엄태영, 윤창현, 이달희, 이성권, 정성국, 서일준
의미: 상설특검 찬성 의원은 주로 중립 성향이거나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은 신중한 입장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내란 혐의자 신속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
신속체포 동의안이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자들에 대해 신속히 체포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이 동의안에서 신속체포할 대상자 8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 조지호 경찰청장
- 전체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현황
- 찬성 (4명):
김상욱, 김예지, 박덕흠, 조경태 (단, 박덕흠은 이후 정정 신청을 하여 실제 찬성은 3명) - 기권 (3명):
김용태, 김재섭, 서일준
의미: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국민적 여론에 응답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권표를 행사한 의원들은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판단 사이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두 안건에 대한 표결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설특검 찬성 및 긴급체포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선택은 향후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토요일에 있을 탄핵표결에서 통과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집니다. 다만, 신속체포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3명에 그쳐 부정적인 부분도 존재합니다.